[기획논문]우리 軍의 재난위기관리 역할 확대방안

2020/02/16 이상훈

Ⅰ. 서 론

최근 전 세계는 위험사회로 특정되어진 현대사회의 복잡한 환경 특성상 위기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한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위기관리도 과거 군사적 위협 중심의 전통적 안보 위기에만 치중하던 위기관리 방향이 이제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헌법적 기본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1세기 들어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은 그 피해규모로 보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대형화되고, 재난의 지리적·공간적 경계도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대의 급속한 문명 발달을 대변하는 초 연결사회, 초고층 빌딩, 지하 도시화, 인공지능 개발 및 적용과 사이버 테러 등의 과학 기술적 영향과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확산, 생태계 파괴 등의 급격한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미래의 재난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의 형태로 인류를 위협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국지적 영향을 가진 단일재난이 아닌, 하나의 작은 재난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국가기반시설(도로, 에너지, 통신, 금융, 공공안전 등)을 마비시키고, 국민생활 전반에 위협을 주어 피해지역이 확산되며, 그 영향을 산정 할 수 없는 복합재난 (Compound disaster)유형으로 확대되어 재난피해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거대재난(Catastrophe disaster)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미래 포괄적 위기환경에 대비하고 국민보호를 위해 국가적 수준의 모든 가용능력을 통합시키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통상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국민적 정서와 안전문화 척도의 가치, 교육 수준, 관련법과 제도, 정치적 리더십과 정책적 추진력 등의 무형 자산과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등의 유형 자산을 모두 합한것이다. 이중 군사력은 가장 대표적인 공공재(public goods)로써 국가의 존재가치와 직결되며,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 가치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은 가장 독립적이고 상시 가동이 가능한 준비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즉 군이 전통적 임무인 국가방위는 물론이고 사회 안정 도모를 위해 재난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현대 위험사회의 국민적 요구인 것이다.
우리 군은 이러한 세계적인 재난대응 추세와 급격한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다가오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재난위기관리 역할을 확대하고,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한다. 물론 한반도 안보환경 특성상 직접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존재하므로 군사력 운용에 부담이 되지만 균형 있는 전략적 배비를 통해 국민보호 임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해야만 한다. 안보환경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국방개혁을 통해 군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 군의 중요한 임무로 설정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배경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안보 환경 변화와 재난발생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