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논단 30호 [기획논문]포괄안보시대의 위기관리 전략

 

김진항 2020/02/16

 

Ⅰ. 서 언

오늘날 안보상황은 과거 전통적 차원의 위기 개념과 관리 방법만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요구된다.
위기관리가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62년 10월 22일부터 12일 동안 벌어진 미·소 간의 대치 국면이었던 ‘쿠바 미사일 사태’로부터 비롯된다.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할지도 모르는 국제정치 상황을 케네디 대통령이 슬기롭게 관리한 이 사례는 성공적 위기관리의 전형으로 꼽히고 있으며, 그 이후 국제정치학자들이 위기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일천한 역사를 가진 위기관리가 초기에는 전쟁 발발의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문제에 국한하였다. 점차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국가는 모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포괄안보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대무기의 가공할 위력에 대한 공포와 국제정치 상의 억제전략의 영향으로 전통적 위기의 발생 빈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재난으로 인한 국가 위기는 강도는 약하지만 빈도는 훨씬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위기관리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기관리의 목적은 위기를 발생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거나 또는 더 나은 상태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그런데 문제는 원상회복 또는 위기 발생 이전 보다 나은 상태를 만드는 방법론이다. 즉, 위기극복 방법론이 위기관리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위기에 처한 주체는 약자다. 그러므로 위기관리의 방법은 약자의 입장에서 위기 조장자와 대결하여 이기고 악화된 여론을 호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전략이 개입할 여지를 만든다.
위기가 인간사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지만, 위기관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주제는 국가위기관리다. 국가는 국민을 위협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줄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일을 수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최적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새로 전개되고 있는 포괄안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바탕위에서 위기와 위기관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다. 그리고 위기관리의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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